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5040364(본소),2016가단528417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
일부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403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5284171(반소) 약정금
2016가단5284171(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5. 12. 30.자 이행각서에 기한 3,5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C건물 2층에서 'D점'(이하 '1호점'이라고 한다)과 'E 점'(이하 '2호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6. 18.경부터 2012. 12. 17.까지 위각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원고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7,249,474원 중 5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그중 150만 원은 임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2016. 2. 10.부터 2016. 11. 10.까지 35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