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32053 판결 거래채무금
원고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2053 거래채무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12,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변리사로서 'C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자로서 대표로 재직하다가 2011. 10. 20. E과 미합중국인 F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기술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소외 회사 및 피고와 국내 및 해외특허의 출원, 심판청구, 등록된 특허의 유지를 위한 특허료납부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위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2013. 1.경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수수료 등(모두 발명인과 출원인이 피고인 경우이다) 미수금이 총 40,212,875원(=1건의 국내 특허심판 관련 1,965,000원+28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