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126355 판결 초과상환금

원고패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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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6355 초과상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42,980원 및 이에대하여 2010. 5.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3. C에 대하여 청구원인으로 2009. 9. 30.자 대여원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로 213,877,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1740)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2012. 5. 30.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조정사건(2012머2133,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서는 원고도 조정에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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