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가단5255374 판결 구상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견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23. (주) A와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대인) 특별약관이 포함됨.
피고는 2013. 12. 31. (주) A와 리프트 운영요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을 비롯한 안전요원들을 (주) A에 파견함.
2014. 1. 18. D은 A 스키장에서 하행선 리프트에 탑승하려다 리프트 의자에 부딪혀 6m 아래 그물망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음.
D은 C에게 패트롤카를 이용해 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C은 A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55374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주식회사 지앤에스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3. (주)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 A로, 보험기간을 2013.6.27. 24:00부터 2014. 6. 27. 24:00까지로, 보험목적물을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스키장, 피 크아이랜드, 숙박시설, 레저시설, 음식점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일체(골프장 제외), 사계절 눈썰매장(물썰매장, 1741m2, 5월-10월)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대 인)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보상한도액은 1 인당· 1 사고당 200,0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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