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52930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에 관하여 2007. 7.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C 분묘지 163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치 44년(서기 1911년) 8. 10. D이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주소는 공란이다. (2)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구 토지대장에도 같은 날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역시 주소는 공란이다. 나. (1) 서울 서초구 B 묘지 35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경기도 광주군 C 분묘지 163평에서 분할되어 나와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 등이 된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87. 7. 15. 접수 제8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