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4가단240714 판결 용역비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0714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8.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C(다음부터 'C' 이라고만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 8만 주(총 발행주식 100%)의 매도 및 C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취지로 '기업매도 자문계약'을 맺었다. '기업 매도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업무범위] . 을' (원고를 가리킨다)은 본 '매도업무' 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갑' (피고를 가리킨 다)의 이익을 대변하여 성실한 자문기관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한다. 1. (주)C의 가치평가 2. '매도업무' 의 실행 및 추진방법에 대한 자문 3. '매도업무' 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