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3가단5105437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05437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1. 18.
판결선고
2015.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인지액환급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030,15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2.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77,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인지환급청구 내지 국가배상청구).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077,000원의 인지액환급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가합49043호로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에서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고 한다)를 제기하면서 인지 1,075,000원을, 2006. 11. 2.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인지 34,480,000원을, 2007. 3. 3.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인지 41,674,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4.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2007. 12. 7.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담당한 제31민사부 법원주사보는 2007.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조정으로 종결되었음을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