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4

사건
2017가합36475-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27.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16. 10. 19. 작성 2016년 제69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추가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이 법원이 2017. 12. 7. 선고한 본판결에서 잠정처분에 대한 직권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75,27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