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가단210265 판결 미수금청구
원고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0265 미수금 청구
원고
주식회사 웰팜
피고
1.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
2. 주식회사 스노우푸드
3. 주식회사 오가닉플러스
2. 주식회사 스노우푸드
3. 주식회사 오가닉플러스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는 34,43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9.부터 2015. 4.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스노우푸드는 1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오가닉플러스는 2,04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년 초경 피고 주식회사 미호에프앤에스에게 홈쇼핑 헛개나무 열매를 납품한 사실, 위 피고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이 34,431,680원인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4,431,68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8.까지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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