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상품공급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13. 3. 14. 피고 둥글게와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은 'B 컴퓨터 주변기기'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피고 현대자동차웅상점이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 둥글게에게 상품대금 2억 원을 현금 지급하고, 이로써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 둥글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