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9가단155797 판결 손해배상등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55797 손해배상 등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 ○○○, ○○○, ○○○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취지에 이어서 예비적 청구취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것이나, 양립불가능한 관계가 아니고 주위적 청구취지에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D에 소재한 E피씨방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주 성명이 F로, 개업연월일이 2016. 8. 16.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F는 E피씨방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시설대여(리스) 계약서의 작성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은 '2016. 11. 4. E피씨방에 출장하여 리스물건 설치상황을 점검하였고, 본체 외 7종의 리스물건(이하 '피씨 장비 일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표지가 부착되어 있다'는 내용 등의 2016. 11. 7.자 리스물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F는 피씨 장비 일체(금액 24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