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2584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584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분관계 1) C은 2005. 3. 19. 사망하였고,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 대 458.9m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05. 3.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 4. 18. 원고, E, F, G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공유물분할 소송 경위 등 1) 원고는 2005. 9. 16. E, F, G를 상대로 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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