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합409 판결 말소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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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409 말소등기

원고

1.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0. 12. 20. 접수 제748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은 전처인 E와 사별한 후 1982. 5. 3. F과 혼인하였고, 원고들은 망인과 E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F은 2000. 12. 6.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망인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0. 12. 20. 망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이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다. 망인은 2000. 12.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 12. 20.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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