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107602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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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7602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1.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5. 8. 21.부터 원고의 생존시까지 매년 10,000,000원을 매년 8. 21.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의 모 C는 1998.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상해시)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0,000,000원, 보험기간을 15년(2013. 6. 15. 만기), 보험료 납입기간을 월납 5년으로 정한 '꿈나무사랑(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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