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253663 판결 임금
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3663 임금
원고
A
피고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603,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4.부터 2013. 11. 25.까지 및 2014. 10. 2.부터 2015. 6. 30.까지 피고 법인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의 임금 84,603,225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1.부터 2013. 11. 26.까지(18개월 26일) 피고 법인에 근무한 사실, 위 기간의 월급여 가 91만 원으로 책정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법인이 원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