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24861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48616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피고

2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5. 10.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7,018,0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0.부터, 37,018,09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각 2017.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D,E,F,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주문과 같다.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018,09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4.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0.부터, 37,018,090원에 대하여는 2008.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2. 14. 망 H(2010. 2.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B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파주시 I 대 390m2와 그 지상 목조 및 초가지붕 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