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6나2012340 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2340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1 제1심판결 제3쪽 13번째 줄의 'E'을 'K'으로 고치고, 2 제6쪽 4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가.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 3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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