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71896,2014누71902(병합)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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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718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14누71902(병합)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1915, 11922(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5.5.8.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토지관련 분쟁으로 외삼촌인 D의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살해의 위협을 받던 중 대한민국으로 도망하였는데, D의 배후에 있는 권력자들 때문에 파키스탄의 사법당국에 의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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