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구합100003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10000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계룡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게 한 2016년도 2분기 취득세등 74,060,000원 중 22,218,00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7.경 계룡시 B토지및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610,0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74,0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