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27. 선고 2015고단87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포괄일죄 판단 및 공소기각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5,040,000원 추징을 선고함.
2014. 7. 23.부터 2014. 9. 30.까지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원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
인터넷사이트 'F'에 광고를 게재하고, 여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알선, 25,0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2014. 7. 23. ~ 2014. 9. 30.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는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7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 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장혜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7. 23.부터 2014. 9. 30.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원룸 301호, 302호, 401호에서 원룸 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F'에 매월 5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한 후 'G'라는 필명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합계 25,0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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