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1332,2015초기50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3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32 사기
2015초기505 배상명령신청
2015초기5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유새롬(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2. 1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무인텔에서 청소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E무인텔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2014. 10. 22.경 "내가 강원랜드 브로커 1단계이고, 그 쪽에 있는 윗선들을 알고 있으며, 강원랜드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6명이 투자를 하여 230억원씩 벌었으니, 당신도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내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강원랜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2,000만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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