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고단1071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2015초기4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이효진(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이그잭스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의 영업사원으로, 서로 고등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피고인 A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액이 약 2천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이자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이그잭스가 휴대폰 부품을 2층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그곳 보안시설이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미리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