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1. 24. 선고 2017고합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4.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버스기사로 2017. 3. 2.부터 2017. 7. 10.경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의 통학버스(F)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등·하교를 위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초등학생들을 보고 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당진시 H아파트에서 위 E초등학교까지 왕복 운행하는 피고인 운행의 통학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하차하며 인사하는 피해자 G(남, 12세)에게 검지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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