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2091,2287(병합),2596(병합) 판결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벌금 10,000,000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준호, 조지은(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091』 피고인은 2018. 7. 16. 02:56경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공소외 3(여, 48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손에 들고 있던 압정으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 공소외 3의 몸을 걷어 차 폭행하고, 다시 위 병원 305호 병실로 뛰어 들어가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4(여, 66세)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피해자 공소외 4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등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병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위 병원 근무자들의 진료업무 등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폭행하고, 피해자 공소외 4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요양병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 병원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8고단2287』 피고인은 2018. 7. 14. 15:45경 경남 합천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5(법명 생략)가 수행중인 ○○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종각에 들어가 10여 분에 걸쳐 북을 강하게 쳐 그 곳에서 참선과 수양을 하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596』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대구 달서구 (주소 3 생략) ‘▽▽▽▽▽▽▽▽’ 식당 앞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막대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공소외 6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 운전석 유리와 조수석 백미러 등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4,472,2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17) 1.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2018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판사 김태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