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입법 공백과 가치 상충의 딜레마: 베이비박스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저널 | 김선희,김현준 | 한국정부학회 | 한국행정논집 | 2(31) | 2019.6 | 361-381 (21pages)

프랑스 익명출산(L’accouchement sous X)의 명암

학술저널 | 김현진 | 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 | 1(30) | 2023.2 | 81-109 (29pages)

독일법상 신뢰출산제도에 관한 소고

학술저널 | 안경희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 | 1(9) | 2017.5 | 1-42 (42pages)

익명출산제도가 베이비박스의 대안인가 - 베이비박스의 실태와 익명출산제도의 문제점 검토 -

학술저널 | 소라미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사회보장법연구 | 1(12) | 2023.6 | 195-228 (34pages)

베이비박스, 익명출산, 신뢰출산 - 끝나지 않는 논쟁

학술저널 | 김상용,안문희 | 중앙법학회 | 중앙법학 | 1(25) | 2023.3 | 87-119 (33pages)

베이비박스와 익명의 출산

학술저널 | 김상용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 4(54) | 2013.11 | 315-341 (27pages)

익명출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학술저널 | 서종희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논총 | 2(27) | 2014.10 | 79-128 (50pages)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학술저널 | 신옥주 | 한양법학회 | 한양법학 | 4(25) | 2014.11 | 331-367 (37pages)

독일에서의 베이비박스와 비밀출산법제

학술저널 | 신동현 | 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 | 4(22) | 2015.11 | 1865-1890 (26pages)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

학술저널 | 김상용 | 한국법철학회 | 법철학연구 | 1(22) | 2019.4 | 159-200 (42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