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2011고합348(병합)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 도망갈 구멍을 만들고 벌이는 천안함 조작극이지만 사대매국 전쟁광신도의 섣부른 불장난이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 대결’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범민련 남측본부는 비겁하고 교활한 핵 사기꾼 오바마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식민지로 기생하고 전쟁대결노선으로 겨우 겨우 지탱하는 추악한 미제를 이 땅에서 하루빨리 쫓아낼 것을 전체 민중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 민주통일 애국 민중들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단결된 힘으로 미제의 식민지 기반을 뒤흔들자....〈성명서 : 식민지통치 구원나선 미제를 단호히 분쇄하자〉
- 18일, 미국 대통령이자 핵 사기꾼인 오바마가 꺼져가는 식민지 ‘안보정권’ 지키기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 이명박 정권은 내일 발표할 천안함 합동조사 내용을 흘리고 있는바, 천안함이 북측의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것이다....결국, 미국과 이명박이 천안함 침몰 ‘북 관련 조작’을 공식화하게 될 예정이다.
- 지난 13일 미국 상원이 천안함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추태를 보이고 어제는 핵 사기꾼 오바마가 조작책동을 부채질했지만, 이명박의 소동을 지지한다고 할 뿐 ‘북 관련’한 미제의 판단은 어디도 없다.
- 이는 천안함과 조선은 아무 연관이 없지만, 천안함 침몰을 기화로 대조선 압박은 세졌으면 하는 미제의 욕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부분이 전과자, 쌈꾼, 부패자, 거짓선동꾼, 사기꾼 등으로 진용이 짜여졌 ...(계정이름 생략)2012-03-31 22:24:43아까 ♨♨♨뉴스에 민간인 불법사찰의 80%가 공소외 34 정권시절에 이루어졌답니다, 이럴수가 있을까요??믿고싶지않은 뉴스인대!!!도덕적으로 깨끗하다던 ▽▽당 정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니??이러고도 ▽▽당은 입만 벌리면 깨끗한척하는 태도는?뭐미?(계정이름 생략)2012-06-20 18:36:12요새 야당 잠룡들이 공소외 34 정신 공소외 34 정신 그러는데 공소외 34 정신이 무었인가??...구체적으로 보면 9월에 작성된 글이 77,446건으로 2012년 전체 선거글 153,331건 중 약 50.5%를 차지하며, 2012년 10월에 작성된 글이 32,687건으로 약 21.3%, 2012년 8월에 작성된 글이 12,669건으로 약 8.3%, 2012년 11월에 작성된 글이 10,098건으로 약 6.6%를 차지한다. ③ 한편 8월에 전파된 글 중에서 선거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8. 20. 후에 현저하게 증가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다....)은 설날 연휴 기간이었던 2012. 1. 21.부터 2012. 1. 24.까지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 휴일의 이슈와 논지가 미리 시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각의 날짜마다 5가지의 논지와 논지별 트위터 계정이 기재되어 있다. ㉴ 2012. 1. 25.자 ‘오25’라는 제목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246) 본문에는 대통령 손녀 패딩 가격 논란에 대한 비판, 천안함 의혹제기 비판 등 여러 이슈 및 논지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우파 트위터 글 퍼나르기...”라는 기재가 있다. ㉵ 2012. 1. 26.자 ‘금중’이라는 제목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