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고합585,2020고합654(병합),2020고합717(병합),2021고합38(병합),2020초기2608,2020초기2609,2020초기2610,2020초기26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
피고인 A도 위 무렵 피고인 C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손을 댈 (댄) 것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C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위 텔레그램 메시지를 며칠 뒤에야 확인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20. 6. 3. 및 6. 4....C, B 대화)(증거목록 순번 356, 357, 365, 366, 368), -녹취서(2020. 6. 4. C, FF, GV 대화)
「2020고합654 중 피고인 E 단독범행 부분(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C의 법정진술
1....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는 F 자금 횡령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F 자금 횡령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F 자금 횡령 사실을 부인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오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상업은행 본 인가를 취득한 이후에 지급된 금원이므로 상업은행 전환과 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이 사건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 E를 위한 행위로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AQ은 같은 날 8:22경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AB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들이 원래 계획한 판매 가격보다 더 높은 평가 가격을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최종 문서 가격을 변경하세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Q)은 그것을 즉시 컨펌할 것입니다.", "평 방미터당 평가가격 $12,240로 부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권 원문 4, 105면, 번역문 4,200, 4,201면).
AQ은 같은 날 8:55경 BP 이사에게 카카오톡으로 "에이전트 쪽에 스퀘어미터 당 12,240달러로 얘기했습니다....AB은 같은 날 17:25경 텔레그램 단체방에 수정된 감정평가서를 공유하였다. 피고인 B은 '개인 텔레그램으로 AB에게 보냈던 건물 배치도를 추가하고, 빈 칸을 모두 채우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398면).
AB은 같은 날 20:15경 텔레그램 단체방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감정평가보고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17권 5,4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