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1차 현금 수거책인 J, K, M에게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위 피해자나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해 주는 장소에 가서 2차 수거 및 세탁책인 N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N은 1차 수거책인 J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아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상품권 매입소에 가서 현금화 한 다음, 3차 수거 및 전달책인 0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0은 휴대폰 메신져 텔레그램 닉네임 'P'가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하는 환전소로 전달하면 일당 10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코인거래 텔레그램, 참고인 AP 신분증, 텔레그램 대화, 압수목록 교부서 사진, 피의자 D 긴급체포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AQ 여권사진 및 AQ의 물건(카운터) 압수품 사진첨부, 피의자 E의 공범 미검자들에 대한 진술 및 환전소 운영 관련 진술, 피의자 E 진술서 및 0 관련 테더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E 진술서(2) 및 G, F 관련 거래내역제출, 환전소 CCTV 및 D 투숙 CCTV사진, 피의자 AK 텔레그램 내용 분석 및 첨부, 피의자 AK이 현금 전달받은 하부 수거책 '남자' 관련, 피의자 AK이 현금 전달받은 하부 수거책'여자..., 피고인 E 외에도 AQ, AJ 등 직원을 고용하는 등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는바, 이는 영업성을 뒷받침하는 징표에 해당한다. ㉰ T의 테더코인 거래구조는 당일 테더코인 판매 시세를 기준으로 약 0.1~0.2% 적은 금액에 테더코인을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이고, 피고인 H은 본인이 보유하는 테더코인만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로부터 매수한 테 더코인을 다른 외뢰인에게 매도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고, 여기에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은 개인적 필요에 따른 단순한 개인간

ㅇ 텔레프탈산(TPA)-폴리에스테르 섬유원료？.... 9. 26.부터 현대석유화학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생산한 HDPE 제품에 대한 판매를 대행하였는데(현대석유화학이 잔존법인인 씨텍과 신설법인인 엘지대산유화 및 롯데대산유화로 분할된 2005. 1. 1.부터 엘지대산유화를 합병한 2006. 1. 1.까지는 엘지대산유화가 생산한 HDPE 제품의 판매도 대행하였다), 피고는 기본과징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현대석유화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현대석유화학 등이 생산하여 원고가 판매를 대행한 HDPE 제품의 판매대금 전부를 원고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설립일자 자본금 매출액 경상이익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종업원 수 호남석유화학1975.3.16. 159,3001,952,094 672,799385,489535,258954 대림산업 1947.8.28. 218,5004,073,019 583,462305,189415,4973,034 대한유화공업1970.6.2. 41,000 1,011,740 102,715103,71877,382 776 원 고 1947.1.365,4327,127,411 719,712522,918536,4209,800 에스케이 1964.5.7

금원 반환 관련 피고인은 2022. 1. 4.부터 2022. 1. 5.까지 E에게 28,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는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거래를 가장한 자금의 회전에 불과하다. 1) G는 D로부터 2021. 12. 29. 교육컨설팅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G는 2022. 1. 3....E의 현금 조달 및 피고인의 현금 입금 E은 평소 다액의 현금을 조달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그 현금이 피고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 1) E은 평소에 헌 수표를 양성화하는 방법 등으로 다액의 현금을 마련하였다. CR, I, DJ, CQ, CS, F, G 등의 계좌에서 2019. 9. 27.부터 2022. 6. 2.까지 현금 632,284,400원이 출금되기도 하였다....현금 15,000,000원이 출금되었다. 2) E은 검찰(제8회 피의자 신문)에서 '2020. 8. 20.경 코인과 관련된 일을 하는 FT 으로부터 차용한 현금 30,000,000원에 CQ의 EP조합 계좌에서 2020. 7. 6.부터 2020. 8. 25.까지 인출한 현금 31,910,000원, I의 EZ은행 계좌에서 2020. 8. 25. 인출한 현금 15,000,000원 등 평소 준비해 둔 현금을 합하여 2020. 8. 25.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50,000,000원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 위 가족들간의 대화 내용에서도 펀드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점, 2 피고인 B이 2019. 4. 20.경 T에게 "남편이 펀드와 선물 및 옵션 파생거래에 대해 사전 확인 후 문제없다고 했고, 공직자재산신고에도 기재되었는데 문제없었지 만, 이번에 NT 헌재후보 사태를 보더니 자기가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다. ETF, 선물, 옵션에서 내가 다 손실을 보았고 거래는 T가 일임하여 대리거래 했다 했는데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고 한다....피고인 B에게 보낸 아래 텔레그램 메시지와 같다....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당시 센터장 대행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