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인 ‘D’(이하 이 사건 거래소)에 가입한 뒤 2019. 9. 22.경부터 ‘리플’ 등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39,079,838원이 그 자산으로 이 사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가상자산 매매대금의 출금 지급의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소는 거래소일 뿐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며, 2019. 8. 2. 경 ‘차세대 플랫폼 최종연동테스트 및 FDS(이상거래탐지) 조건변경’을 이유로 2019. 8. 2. 14:50부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한다)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인 ‘D’(이하 이 사건 거래소)에 가입한 뒤 2019. 11. 6. 경 ‘E’ 이라는 가상자산 51,697개를 입금한 뒤 이를 매도하여 68,448,710원이 그 자산으로 이 사건 거래소에 남아 있던 사실, 2019. 11. 25. 피고는 2019. 11. 29.까지 3,000만 원을, 2019. 12. 15.까지 3,84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출금 확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840만 원의 지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필리핀 등 해외에서 속칭 ‘포커’, ‘맞고’, ‘바둑이’ 등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D’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상대로 하는 스마트폰 인터넷 도박장 영업에 가담하기로 하고, 2012. 5. 1.경부터 2013. 5. 3.경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서 ‘카카오톡’ 스마트폰 등을 통해 B(2012. 5. 1.경부터 2013. 2. 25.경까지), C(2013. 2. 26.경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 한다)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A, B, C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들을 합하여 ‘피고 카드회사들’이라 한다)이고, 피고 D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카드회사들 중 1 내지 3개 업체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 A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의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ㆍ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거래 또는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국내 모든 카드회사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FDS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