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C코인의 구매대행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C코인 구매대행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2024. 1. 25....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코인 구매 대행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그 업무 방식 등이 경험칙상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C코인 등을 구매해달라고 부탁하며 거액의 돈을 입금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10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직접 C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별다른 신뢰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C코인의 구매대행을 부탁한 이유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13...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4. 1. 26. 08:50경 성명불상자 텔레그램 닉네임 'S'로부터 '오전 10시경 출금 가능하신가요? 금액은 4~5억입니다. 오후에 한 번 더 출금하셔야 합니다. 오늘 총 두 번입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받았고, 이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어제 그쪽으로 가면 되나요?'라고 답장하였다(증거순번 72번 3면).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코인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이 거래소 사이트 화면 '원금' 란에 표시되고,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투자안내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코인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이 거래소 사이트 화면'원금' 란에 표시되고,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코인거래소'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매수 주문을 하더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코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코인 입금을 유동적으로 해야 하는데 코인 전송이 일반 거래소에서는 바로바로 안 되니까 바로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코인 대행사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증거순번 373번 수사기록 제4584쪽), "피고인 F이 본인에게 코인전송 대행사를 개설해달라고 하였다. 마약류를 판매할 때 직접 현금을 주고받거나 계좌거래를 하면 수사기관에 신상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코인전송 대행사를 개설하면 그 대행사는 마약류와 관련이 없고, 그냥 가상화폐 전송만 대행해 주는 것이니 수사기관에 검거되어도 마약류와 관련이 없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피고인 F의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78번 수사기록 제4651쪽)....까지 AH를 운영하였다(2021고힙740호 수사기록 제2629, 2743쪽). 2 AH 설립경위에 관한 피고인 N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음 ㉠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AH를 설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친구랑 비트코인 선물거래하고 마진거래를 하였는데 이렇게 선물거래하고 마진거래를 하다보 면, 코인이 청산을 안 당하려면 코인을 더 입금하거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자기가 매수를 걸었으면 코인이 하락해야지 청산을 안 당하는데 청산을 안 당하려면 코인을 전송해야 하는데 요새 BH 등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하려면 대략 24시간이 지나야

피고인 B은 대전 'K'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대전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와 대학교 동창 관계에 있고, 피고인 C(개명 전 L)는 피고인 B의 배 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사회 후배이다....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2020. 10. 24.경 N의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승낙하고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을 매수하기로 하고, N이 지정한 전자지갑(T)으로 1억 원 상당의 이 더리움 215개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N을 통하여 매수한 1억 원 상당의 Q 코인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N은 위 Q 코인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중국인 애들이 납치해서 대치동인가 대림동 거기를 가서 장기 적출인가 그것을 하고 내가 알아서 협박을 할 테니까 너는 운전만 해라. 거기까지만 네가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A가 "코인판에서는 죽이면 실종으로 된다.", "코인을 빼앗고 난 뒤에 사람이 살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은 여기 E직원들 보안유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라이선스 추진 사옥부지 구매와 라이선스 연관 부분에 대해서요. 이는 저만의 concern 때문이 아니라 E를 위해 더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16권 4,058면)라는 메시지를 송부하면서, 부동산 매입업무와 상업은행 전환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다(증거기록 14권 3,258면 Y 진술)....AN는 같은 날 10:05경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① H 고등교육청 소유 부동산(이하 '교육청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지, ② 교육청 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 B은 곧바로 피고인 A에게 AN로부터 받은 교육청 부동산 사진을 송부하였고, 같은 날 10:22경 피고인 A에게 교육청 부동산의 시세가 확인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촬영한 사진을 송부하였다. 위 사진에는 교육청 부동산의 시세가 1㎡당 7,900달러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7권 5,325면)....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하고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충고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의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0. 6. 14.자 텔레그램, 원문 증거기록 3권 1,335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559면) ○ "E is supported by us and CC for the CB license."(2020. 9. 29.자 텔레그램, 원문 증거기록 3권 1,487면) (나) AB은 텔레그램 단체방(AB, Y, AQ, 피고인 A가 참여한 방)에 'AF의 도움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