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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오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E 측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중 2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내일 현금이 필요해요. 현금으로 준비해주시고 AU은행를 예약하여 내일 현금화하십시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원문 증거기록 8권 4,124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220면). 피고인 A, AQ, E의 자금담당 직원 EA, AB, AB의 처 BW, Y는 2020. 4. 13. H AU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만났다....그래서 AB이 위 달러화를 받게 될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추후 달러화를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염된 달러를 깨끗한 달러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AF 등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현금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하고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충고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의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0. 6. 14.자 텔레그램, 원문 증거기록 3권 1,335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559면) ○ "E is supported by us and CC for the CB license."(2020. 9. 29.자 텔레그램, 원문 증거기록 3권 1,487면) (나) AB은 텔레그램 단체방(AB, Y, AQ, 피고인 A가 참여한 방)에 'AF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고합2,55(병합),91(병합) 판결 뇌물수수등

피고인 B에게 보낸 아래 텔레그램 메시지와 같다....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당시 센터장 대행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라고 지시하였고,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에게 위 보고서를 건네주며 그 처리 방법을 상의하자 피고인 D로부터 '알아볼 테니 기다려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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