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고합497 판결 국제상거래에있어서오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등
E 측에 상업은행 전환비용 중 2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내일 현금 이 필요해요. 현금 으로 준비해주시고 AU은행를 예약하여 내일 현금화 하십시오."라는 텔레 그램 메시지를 전송 하였다(원문 증거기록 8권 4,124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220면).
피고인 A, AQ, E의 자금담당 직원 EA, AB, AB의 처 BW, Y는 2020. 4. 13. H AU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만났다....그래서 AB이 위 달러화를 받게 될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추후 달러화를 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염된 달러를 깨끗한 달러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략) AF 등 인·허가 부처 관계자들이 받은 돈을 은행에 입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현금 을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하고 더 이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충고를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약의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2020. 6. 14.자 텔레 그램, 원문 증거기록 3권 1,335면, 번역문 증거기록 8권 4,559면)
○ "E is supported by us and CC for the CB license."(2020. 9. 29.자 텔레 그램, 원문 증거기록 3권 1,487면)
(나) AB은 텔레 그램 단체방(AB, Y, AQ, 피고인 A가 참여한 방)에 'AF의 도움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