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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타법개정]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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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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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제1항 각 호의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종합계획 추진 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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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에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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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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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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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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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과 위원장으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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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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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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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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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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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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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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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운영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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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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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097호, 2008.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1]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급별 자격요건(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