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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20. 10. 20. 일부개정, 시행일 2020. 10. 20., 공포일 2020. 10. 20.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령 전문보기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