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시행 2003. 6. 13.][헌법재판소규칙 제00135호, 2003. 6. 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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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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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부칙
부 칙<제135호,200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