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시행 1997. 2. 1.][헌법재판소규칙 제00087호, 1997. 2. 1. 일부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헌법재판소의 2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이내에 자진퇴직하는 자로 하되, 일반직 5급이상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자로 한다. 다만, 이 규칙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1997.2.1>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④제1항의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⑤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에<%생략:별표0%>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지급공고)

사무처장은 재정경제원장과 협의한 후 매년 2회이상 수당지급대상 및 인원·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문서로 헌법재판소공무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의 심사·결정)

①사무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