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시행 2009. 8. 4.][헌법재판소규칙 제00243호, 2009. 8.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를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제2조 (적용범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8.4>

제3조 (임용권자)

일반직공무원 5급이상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고, 6급이하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임용한다.

제4조 (임용자격)

① 삭제 <2005.12.26> ②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중 일반직공무원 1급 내지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6.9>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3.6.9>

제5조 (임용절차)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장의 서식, 임용시 구비서류 기타 임용절차는 일반직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6조 (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비서실장ㆍ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4> ②별정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7조

삭제 <2003.6.9>

제8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ㆍ절차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ㆍ임용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것이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적용 1999.1.1부터]

제9조

삭제 <2003.6.9>

제10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02.7.31>]

제11조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사무처장이 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6]

부칙

부 칙<제103호,1999.4.20>

부 칙<제124호,2002.7.31>

부 칙<제138호,2003.6.9>

부 칙<제150호,2003.12.29>

부 칙<제159호,2004.7.8>

부 칙<제177호,2005.12.26>

부 칙<제243호,2009.8.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4.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