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 1967. 3. 30.][법률 제01930호, 1967. 3. 3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향교재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7.3.30>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개정 1967.3.30>

제3조 (향교재단법인)

①향교재산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道"라 한다)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②향교재산중 토지, 건물등 부동산 및 향사기구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③현금 기타 동산은 이를 당해재단의 유동재산으로 한다.

제4조 (매매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개정 1967.3.30>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향교재단은 도내 소재의 각 문묘의 유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의 경영, 유교의 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향교재단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1. 성균관의 유지 2. 도내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 기타 문화사업의 경영 ②향교재단은 매년도 재산수입에서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을 성균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③향교재단은 교육 기타 교화사업을 위하여 전항에 규정한 금액 기타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의 100분의 80이내를 교육 기타 교화사업에 충용하여야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향교재단의 이사의 수는 7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이사는 각 향교의 유림대표중에서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목록의 작성)

향교재단은 그 설립할 때와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향교재단의 예산의 신고)

①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개시의 1월전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예산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지출결산서의 제출)

향교재단은 매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문교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사항)

①향교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7.3.30> 1. 제2조에 규정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2. 향교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3. 향교건물과 동 대지의 용도변경과 그 용도를 제5조에 규정하는 향교재단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4. 향교건물(附屬建物을 包含한다)의 개축, 증축, 이축, 이전, 제거 기타 중요한 변경행위 및 향교대지의 중요한 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때 5. 향교건물 또는 향교대지를 제5조에 규정하는 목적을 위한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