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조((目的))

제2조((定義))

제3조((行政審判의 대상))

제4조((行政審判의 종류))

제5조((裁決廳))

제6조((行政審判委員會))

제6조의2((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제7조((委員의 除斥·기피·回避))

제7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제8조((裁決廳의 權限承繼))

제9조((請求人適格))

제10조((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

제11조((選定代表者))

제12조((請求人의 地位承繼))

제13조((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

제14조((代理人의 選任))

제15조((代表者 등의 資格))

제16조((審判參加))

제17조((審判請求書의 제출 등

제18조((審判請求期間))

제19조((審判請求의 方式))

제20조((請求의 變更))

제21조((執行停止))

제22조((委員會 回附 등))

제23조((補正))

제24조((答辯書의 제출))

제25조((主張의 補充))

제26조((審理의 方式))

제26조의2((發言 내용 등의 非公開))

제27조((證據書類 등의 제출))

제28조((證據調査))

제29조((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제30조((請求 등의 취하))

제31조((裁決의 節次))

제32조((裁決의 구분))

제33조((事情裁決))

제34조((裁決期間))

제35조((裁決의 方式))

제36조((裁決의 범위))

제37조((裁決의 羈束力 등

제38조((裁決의 송달과 效力發生))

제39조((再審判請求의 금지))

제40조((證據書類 등의 반환))

제41조((書類의 송달))

제42조((告知))

제42조의2((불합리한 法令 등의 개선))

제4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제44조((權限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