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시행령

[시행 1985. 10. 1.][대통령령 제11769호, 1985. 9. 14.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행정심판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등에 대한 재결청)

①법 제5조제5항에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3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관할구역(2이상의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는 지방행정기관(이하 "제1차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행정기관의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중 제1차지방행정기관소속하의 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소관 제1차지방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다만, 제1차지방행정기관의 장이 4급이하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제3조 (국무총리소속위원회의 심리·의결사건)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에서 심리·의결할 심판청구사건은 행정각부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중 별표의 심판청구사건을 제외한 사건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결청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제처장이 된다. ②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법무부 및 총무처의 각 차관, 법제처차장과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2. 법 제6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5인 ③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 특정위원을 지명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은 당해 심판청구사건에 한하여 그 심리·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결청이 지명하는 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결청소속공무원중 위원에 임명된 자와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임기가 있는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③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임시위원은 당해 사건의 심리·의결에 한하여 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등)

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결청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 (간사장 및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재결청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간사장 및 간사는 위원장이 법제처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3급이상의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기피신청의 방식)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재결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재결청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척·기피신청의 처리등)

①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재결의 송달과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제14조 (지위승계의 허가)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당사자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리인의 허가)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심판참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가의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알려야 한다. ⑥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18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행정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 또는 심판청구를 한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집행정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④재결청이 집행정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⑤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심리

제20조 (위원회에의 회부)

재결청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서·답변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심판제기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2조 (심판청구의 보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술심리)

①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구술에 의한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구술심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뜻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기일마다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심리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증거조사)

①당사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의 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청구등의 취하)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26조 (의결내용의 통고)

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결서안을 작성하여 그 통고서면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28조 (처분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①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

제7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