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규정

[시행 1974. 3. 9.][대통령령 제07082호, 1974. 3. 9. 전부개정]

행정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각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규정하여,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바로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그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라 함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2. "일반감사"라 함은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특별감사"라 함은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명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다른 명령에 의한 감사에 대하여도 적용을 한다.

②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특명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감사와 대통령 직속기관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행정감사는 자체감사, 하급기관감사 및 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제5조(자체감사)

①자체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자체에 대하여 실시하며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일반감사는 연1회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특정행정운영사항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하급기관감사)

①하급기관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그 소속 하급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실시하며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일반감사는 원칙적으로 연1회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특정행정운영사항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7조(기강감사)

기강감사는 각 행정기관이 사고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3장 중앙감사협의회

제8조(중앙감사협의회의 설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감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감사계획의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3. 감사실시에 관한 기관간의 협조사항.

4. 감사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내무부차관·법무부차관·문교부차관·농수산부차관·기획조정실장·행정조정실장 기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감사의 계획 및 조정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①각 행정기관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사계획에는 감사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사항, 감사기간, 감사요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감사계획의 제출)

①각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하급기관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일반감사에 있어서는 연도개시 15일전에,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4분기의 분기개시 15일전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은 하급기관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일반감사에 있어서는 연도개시 15일전에,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4분기의 분기개시 15일전에 소속 직근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조정·통제)

①총무처장관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하급기관감사를 조정·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조정·통제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은 제1차 소속하급기관이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하급기관감사를 조정·통제하되, 도와 부산시가 행하는 감사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통제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대행명령에 의하여 도와 부산시가 행하는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통제기관(이하 "통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통제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회수.

2. 감사사항.

3. 감사 실시방법.

4. 감사시기 및 기간.

5. 감사실시 인원.

6. 기타 감사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감사통제기관은 동일기관에 대하여 2개이상의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감사기관이 동일 기간내에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계획의 변경)

①각 행정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3조에 의하여 조정된 내용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 또는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감사(특별감사에 한한다)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된 감사실시일 또는 감사실시일 15일전에 통제기관에 감사실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통제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검토하여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반등

제15조(감사반 편성)

①각 행정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감사요원은 경력·자질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요원 교육)

각 행정기관은 총무처장관이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감사요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감사의 실시

제17조(감사실시 세부계획)

감사실시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반으로 하여금 필요한 착안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 세부계획을 작성하는 등 미리 충분한 감사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통보)

감사실시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내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요원은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감사시 유의사항)

①감사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부시책의 실천상황의 파악과 행정운영상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는 피감사기관의 평상근무상태하에서 실시하고 당해 기관의 일상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피감사기관의 개선안 제출등)

①피감사기관은 정부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의 계층제 실시)

하급기관감사는 소속 제1차 기관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감사대행명령)

각 행정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감사기준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등을 시달하고 그에 갈음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표본 감사)

각 행정기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부 감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기관·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감사책임제

제25조(감사카드의 비치)

①감사반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기관에는 감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중복감사의 지양)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각 행정기관은 감사의 결과 행정·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비위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비위사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신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의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지도등을 위한 행정방문

제29조(지도방문 등)

①각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소속 하급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방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방문기관과 피방문기관에는 지도·확인·점검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방문 공무원은 이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지도등을 위한 방문은 피방문행정기관의 일상적인 근무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문서에 의한 지도 또는 보고의 징수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지도등을 위한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감사결과등의 처리

제30조(감사결과 보고)

①각 중앙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하급기관감사 및 기강감사의 감사결과와 소속 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한 당해 4분기의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은 당해 기관이 실시한 자체감사·하급기관감사 및 기강감사의 결과보고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감사를 실시한 당해 4분기의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소속직근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통보에 있어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의 사항만을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도·확인·점검 등의 결과보고)

제30조의 규정은 지도·확인·점검 등의 결과보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32조(감사결과등 분석보고)

①기획조정실장은 4분기의 매분기마다 총무처장관과 협조하여 제30조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제31조의 지도·확인·점검등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보고서에 아울러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행정기관은 제30조제1항의 감사결과 및 제31조의 지도·확인·점검등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이를 행정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