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제6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제7조((오염물질의 해양 유입·배출·처분 관리))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제15조((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17조((해양기후변화 대응))

제18조((해양환경종합조사))

제19조((해양환경질평가))

제20조((해역이용영향평가 등))

제21조((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제24조((국제협력의 촉진))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제26조((해양환경보전협회))

제27조((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제28조((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