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2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07호, 2021. 1. 2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주(受注)ㆍ인도(引渡)ㆍ잔고액 등 생산 및 매출 현황 2.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출입 현황 3. 항공우주산업 분야 유형ㆍ무형자산 및 자본금 현황 4. 항공우주산업 분야 설비투자 및 고용 현황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

제3조

삭제 <1999.3.13>

제4조

삭제 <2015.4.29>

제5조

삭제 <2015.4.29>

제6조

삭제 <2015.4.29>

제7조

삭제 <2015.4.29>

제8조

삭제 <1999.3.13>

제9조

삭제 <1999.3.13>

제10조

삭제 <2015.4.29>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제12조

삭제 <2008.3.21>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④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1.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4. 검사대상 5. 검사개시일 [제목개정 2008.3.21]

제14조

삭제 <1999.3.13>

제15조

삭제 <1999.3.13>

제16조

삭제 <1999.3.13>

제17조

삭제 <1999.3.13>

제18조

삭제 <1999.3.13>

제19조

삭제 <1999.3.13>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제22조(합격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형상이 합격증을 첩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제23조(재검사의 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2.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3.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4.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5.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 졌을 것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것

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전문개정 2007.10.26]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삭제 <2015.4.29>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의 공고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3. 삭제 <1999.3.13> 4. 삭제 <1999.3.13> 5. 삭제 <1999.3.13> 6. 삭제 <1999.3.13> 7. 삭제 <1999.3.13> 8. 삭제 <1999.3.13> 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10.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0의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면제확인서의 교부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첩부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제30조(검사 수수료)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②항공안전본부장ㆍ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ㆍ운반비ㆍ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삭제 <2015.4.29> 2. 삭제 <2015.4.29> 3. 제13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공고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4조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2.4]

부칙

부 칙<제746호,1990.3.8>

부 칙<제36호,1999.3.13>

부 칙<제55호,1999.5.24>

부 칙<제333호,2002.9.30>

부 칙<제254호,2005.2.2>

부 칙<제598호,2006.4.24>

부 칙<제369호,2006.10.4>

부 칙<제426호,2007.10.26>

부 칙<제5호,2008.3.21>

부 칙<제271호, 2012.10.5>

부 칙<제1호,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