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시행 1969. 6. 28.][교통부령 제00313호, 1969. 6. 28. 전부개정]

항공기등록규칙

제1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조(항공기 등록원부용지의 서식)

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는 표시부 소유권부와 저당권부로 구분하고 표시부에 등록기호란, 표시란, 표시의 변경·갱정란과 말소등록란을 소유권부와 저당권부에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을 두어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조제한다. 다만, 저당권부에 관하여 기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항공기등록원부의 편철)

항공기등록원부는 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를 등록기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3조(장부)

교통부에는 항공기등록원부와 신청서편철부 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등록접수장부

2. 신청서류철장

3. 통지부

4. 말소항공기등록원부용지편철부

②전항 제1호내지 제3호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장부는 당해연도의 익년부터 기산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접수장부)

등록접수부장에는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류철장)

신청서류철장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접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부)

통지부에는 항공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항공기저당법 제6조 항공기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제23조제1항과 이 영 제12조제2항,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을 기재하고 이 통지서와 간인하여야 한다.

제7조(말소항공기등록원부용지 편철부)

말소항공기등록원부용지 편철부에는 말소등록을 한 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제8조(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교부의 청구등)

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 또는 항공기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을 청구하는 청구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항공기의 등록기호

3. 청구의 범위

4. 청구의 연월일

제9조(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등의 작성)

①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은 항공기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의 용지에 의하여 작성하고 여백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주선을 긋고 작성연월일과 당해등본이 항공기등록원부의 기재와 상이없음을 인증하는 뜻을 기재하여 교통부장관이 기명날인하고 매장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등록원부의 전부를 등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에 의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을 등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항공기등록원부의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회복의 신청서에는 멸실한 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당시에 유효했던 등록(이하 본장에서 "전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연월일 순위, 번호,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사본 기타 전등록이 있었던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중 등록의 목적의 항에 회복등록의 뜻을 등록의 회복연월일의 항에 등록의 회복연월일을 상당란에 전등록을 기재하고 표시부에 있어서는 표시의 변경갱정란에 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에 있어서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의 말미에 등록의 회복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 교통부 장관이 명하는 항공기등록공무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 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전등록에 관하여 직권으로써 기재한 사항이 있었음을 발견 할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할 때에는 이미 편철한 신청서의 말엽과 편철하는 신청서의 초엽과의 철목에 등록공무원의 간인을 받아야 한다.

②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기등록원부의 멸실에 의한 등록의 회복)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표시부에 있어서는 표시의 변경갱정란에 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에 있어서는 사항란에 옮긴 등록의 말미에 신청서 편철부에 의하여 등록을 옮긴 뜻과 신청서 편철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의 신청서말미에 항공기등록원부에 기재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에 관한 절차

제1절 등록신청의 절차

제14조(신청서의 간인)

신청서 용지가 2매이상이 될 때에는 신청인은 각매의 철목에 간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1인만 간인하면 된다.

제15조(병합신청)

①2개 이상의 항공기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등록원인 및 등록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의 신청서로 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동시에 2이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 할 서류중에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1통을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제16조(신청의 기재사항)

영 제12조제11호의 사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등록세액

2. 항공기의 자중톤수(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17조(공동저당의 등록신청)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되고 있는 등록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은 등록기호 및 순위번호로 한다.

제2절 등록의 절차

제18조(접수번호)

접수번호는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9조(접수연월일의 기재)

영 제16조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접수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표시부의 기재)

①신규등록을 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외에 등록기호란에 등록기호를, 표시란에 등록의 목적, 신규등록 연월일, 접수번호 및 영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변경등록 또는 등록의 갱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표시의 변경갱정란에 변경 또는 갱정된 사항은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 하여야 한다.

③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말소등록란에 그 원인,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 또는 통지서의 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의 기재)

①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소유권부 및 저당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순위번호를, 사항란에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등록원인 및 그 일자 기타 등록할 권리에 관한 사항,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주등록의 순위번호는 순위번호란의 주등록의 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부기등록의 순위번호의 기재는 순위번호란의 주등록의 항에 주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부기등록의 항에 하여야 한다.

⑤영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 접수번호를 붙이고 또 동일의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일의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등록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여백과 분계)

표시의 변경·갱정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기재의 하부에 횡선을 긋고, 사항란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의 기재의 하부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의 분계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

변경 또는 갱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갱정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주서하여야 한다.

제24조(통지의 기재)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재는 소유권부 사항란에 한다.

제25조(말소등록에 대한 최고의 기재)

항공법 제10조제2항의 최고를 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 및 이유를 소유권부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의 말소)

①등록을 말소 할 때에는 말소의 등록의 기재를 한 후 말소 할 등록을 주말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말소의 등록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었을 때에는 상당부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을 하고 권리가 소멸하였음으로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①말소한 등록의 회복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해말소가 등록사항의 일부인 것만인 것 일때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부기에 의하여 다시 등록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말소한 등록의 회복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당해말소가 항공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에 관한 것일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의 기재)

①가등록은 상당부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때에는 사항란에만 횡선을 긋고 그 하부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여백을 두어 순위번호란에 횡선을 그어야 한다.

③가등록의 하부의 여백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의 말소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9조(예고등록의 기재)

예고등록은 상당부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공동저당의 기재)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각 저당권부 사항란에 신청에 관한 다른 항공기의 표시 및 소유권의 표시를 하고 이것이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공동저당의 기재)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등록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그 등록 및 전등록에 각 항공기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공동저당의 등록의 일부의 말소 또는 변경등)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저당권에 관하여 그 1개의 항공기의 저당권의 등록의 말소를 한 때에는 다른 항공기의 저당권부 사항란에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말소에 관한 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그 1개의 항공기에 관하여 항공기의 말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경정등록 또는 저당권의 변경이나 이전의 등록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타각연월일등의 기재)

항공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호를 표시하는 타각을 한 때에는 등록기호란에 타각연월일 및 타각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용지매수등의 날인)

①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의 초엽에는 항공기등록원부매수란중 그 용지의 매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등록원부의 용지에 추가용지(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을 추가하는 때에는 추가용지의 등록기호란에 등록기호를 기재하고 당해용지의 항공기등록원부용지매수란중 그 용지의 매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