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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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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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2조의2(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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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는 20좌로 하며, 1좌당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5.16]
제2조의3(출자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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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환급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 또는 당연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그 지분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5.16]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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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6.4.8>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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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전문개정 1996.4.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86호, 196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974호, 1996. 4. 8.>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17224호, 2001. 5. 16.>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