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 2004. 1. 1.][법률 제06956호, 2003. 7. 29.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격)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운영

5. 건널목입체화 등 철도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7.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철도의 안전 확보, 철도의 운영개선 및 철도기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하여 철도운영자와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의 건설·유지보수·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간의 상호 협력·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임이사 8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 및 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부이사장 및 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시설사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6. 자산운영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등)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철도시설채권의 발행 등)

①공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철도시설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철도시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1조(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7조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 등의 위탁)

①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제7조 각호의 사업(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사업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기본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역세권 개발사업 등)

①국가는 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공단이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및 연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철도시설과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각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다만, 공단이 국가로부터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철도시설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하는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공단은 그가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유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대를 받은 자는 그 국유재산상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대집행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이 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의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나머지 잉여금의 100분의 90의 시설준비금에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34조(자료제공의 요청)

공단은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