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시행 2007. 4. 20.][대통령령 제20019호, 2007. 4. 20. 일부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제2조(설립등기사항 등)

①「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2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0>

제3조(이사장후보 추천절차 등)

①이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정부위원 2인 및 이사회가 선임한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추천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2인 이상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경영계약의 체결 등)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받은 이사장은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연도별 추진전략,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이하 "경영계약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계약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이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년 경영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임이사의 자격 등)

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자격은 철도시설의 건설·연구 및 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차입금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출연에 관한 사항

8. 지사 및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이사회의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이사 3인(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8조(회의록의 비치)

①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토의사항·회의경과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금의 교부)

①정부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부외의 자의 출연)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2. 차입선 및 차입조건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채권의 형식)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수·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이를 작성하고, 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납금액 및 시기

제15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6조(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7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채권은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제18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19조(채권원부)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14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이권흠결 등)

①이권(利券)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흠결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 또는 출연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①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착공일·준공예정일·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공단은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을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또는 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역세권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7.4.20>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연변의 범위는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실시계획으로 확정되는 철도노선 및 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에 관한 승인 등을 얻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5조(자산·부채의 승계 등)

①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라 함은 「철도건설법」·「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얻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4.20>

②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자산의 범위 및 목록

2. 인계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승계시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이 종료되어 공용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일의 전일로 한다.

⑤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 단위사업의 총부채 × ─────────── 단위사업의 총자산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의 절차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은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에 의하며,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공단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무상대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4.20>

제27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대재산의 표시

2. 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3. 전대기간

4. 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5. 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도면을 포함한다)

제28조(대집행권한의 위탁사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한다.

②공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고예정일 7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공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에는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31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207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3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019호, 2007. 4. 20.>

별표/서식

[별표 ]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제23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1. 01. 05.

법률 31380호, 2021. 01. 05. 타법개정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