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시행 1998. 2. 23.][법률 제05347호, 1997. 8. 22. 전부개정]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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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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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진도개"라 함은 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를 말한다.
제3조(진도개보호계획의 수립·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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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도군수(이하 "郡守"라 한다)는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진도개보호지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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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개의 혈통보존과 보호·육성을 위하여 진도군을 진도개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진도개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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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등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진도개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조례(이하 "條例"라 한다)로 정한다.
제6조(사육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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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보호지구안에서 사육되는 개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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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지구안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기한내에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및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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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통보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기한내에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도태하게 하거나 보호지구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게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그 개의 압류를 의뢰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한 개의 대금은 그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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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의 소유자등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개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이를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진도개와 관련된 조합(이하 "組合" 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며, 그 진도개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등록증 및 표지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혈통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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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순수번식시켜야 한다.
②군수는 등록한 진도개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조합·진도개관련단체 또는 보호지구안의 사육자중 전문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示範飼育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군수는 보호지구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관련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반출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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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보호지구안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진도개에 관한 시험·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진도개로서의 血統과 標準體型을 갖춘 개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진도개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로부터 생산된 개중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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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 소유자등 또는 시범사육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사육장등에 출입하여 등록대장·관계서류와 사육하는 개를 조사하게 하거나 진도개의 보호·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을 위하여 보호지구를 오고 가는 선박·차량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승객 또는 왕래자의 소지물에 대하여 내용물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군수는 경찰공무원에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안으로 반입한 개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하려는 진도개의 압류를 의뢰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⑤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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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자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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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세·도태 또는 반출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호지구안으로 진도개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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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순수번식시키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347호, 1997. 8. 22.>
법령 연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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