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정

[시행 1953. 6. 1.][외무부령 제00008호, 1953. 6. 1. 제정]

한국주재외국외교관등의신분증발급규정

제1조

외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외교관등에 대하여 본령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2조

전조의 신분증을 외교관신분증, 영사관신분증, 공관관원증 및 공관용원증의 4종으로 한다.

제3조

외교관신분증은 외국의 외교사절과 그 수행원인 참사관, 서기관 기타의 자로서 외무부에 비치된 외교관 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관 신분증을 받는 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신분증을 발급한다.

제4조

영사관신분증은 외국의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관보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5조

공관관원증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관원이외의 관원으로서 외국공관의 본국의 국적을 가진 자 및 그 가족

2. 외국공관의 본국정부에 의하여 관원으로 임명된 제삼국 국민 및 그 가족

3.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공관장의 사용인으로 고용된 자 중 그 성명이 외무부에 통고된 자

제6조

공관용원증은 외국공관장이 현지 채용한 자로서 외국공관의 본국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제7조

외교관신분증, 영사관신분증 및 공관관원증은 그 소지자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대우를 대한민국에서도 받음을 증명한다. 공관용원증은 그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

외교관신분증 및 영사관신분증의 유효기간은 그 소지자의 임무가 종료하거나 그 지위를 상실할 때 또는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할 때까지로 한다. 공관관원증 및 공관용원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무효로 한다. 1. 신분증 소지자가 사직하였을 때 2. 관원의 가족이 그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신분증의 기재사항중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무부에 통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