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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7. 9. 30.][대통령령 제20285호, 2007. 9. 27. 제정]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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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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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400만원

2.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200만원

④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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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85호, 200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