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국방에 관한 정책의 대안개발과 자원관리등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분석기법을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등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②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

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연구원의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출연금)

①연구원의 설립비·연구비 및 운영비는 정부가 그 전액을 출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사력의 평가·군사전략·군사협력·무기체계의 선정등 군사사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과 연구에 관련되는 분석기법 및 모형의 개발

2. 국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과 연구기법의 개발

3. 국방에 관련된 조직·제도·예산 및 기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

4. 방위산업과 국방에 필요한 인력·물자의 동원체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문

5. 국방전산체제와 그 응용기술에 관련된 기술조사와 첨단기술의 연구 및 자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7조(임원)

①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인,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원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①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이사는 국방부장관, 연구원원장, 재정경제원차관, 국방부차관, 통상산업부차관, 과학기술처차관, 합동삼모의장, 육군삼모총장, 해군삼모총장 및 공군삼모총장이 된다.<개정 1993.3.6, 1997.12.13>

③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에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원장과 감사)

①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연구원의 업무 및 재산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및 기타 처벌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근무자는 그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①연구원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의 3월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산서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기계·기구·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제17조(업무협조)

①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군인 기타 국방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연구원에 근무하게 되는 자는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연구원은 이들에 대하여 해당 직책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등)

①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군수품을 무상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 또는 양여등의 내용, 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